새로운 단기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려면 정부가 향후 CD금리 공시 폐지 일정등 구체적 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단기지표금리 육성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코리보(KORIBOR)와 코픽스(COFIX) 등 단기지표금리활성화 방안이 CD금리에 의존하는 시장의 관행을 바꿀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코픽스 금리를 활성화하고,코리보 관련 제도를 개선해 CD금리를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예수금에 포함되지 않는 CD의 발행이 급감하자 CD금리가 사실상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대출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아직 CD금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 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 역할을할 수 있도록 은행들에 일정 수준의 CD를 발행하라고 지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CD금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 지표금리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시장에 충분한 유인책을 던지지 못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의도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CD금리 의존도를 낮춘다면 이는 최선의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시장의 관행을 바꿀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콜시장 의존도를 줄이려던 정책당국의 많은 노력이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제한이라는 직접 규제 시행 전에는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관행을 바꾸는데 한계가 생길 경우 적당한 시점에 언제까지 CD금리를 공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등 직접적이고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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