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됐다면 1~3차 투자대책 경제효과 GDP 0.2%p↑
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올해 활동도 종료됐다.
'수출입국'을 기치로 내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수출진흥위원회를격상해 만든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모델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는 5월부터 2~3개월 간격으로 4차례가 열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입지, 환경, 관광,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 211건을 발굴했다.
4차 대책을 뺀 1~3차 대책 과제는 현장 대기프로젝트 16건, 제도개선 과제 104건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적절한 법령 제·개정과 기업의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가정 아래 투자규모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27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투자금액에서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없는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구성기준으로는 22조6천억원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중으로 1조3천억원, 2014~2017년중 13조4천억원, 2018년 이후에는 7조9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됐다.
이를 통해 2014~2017년 연평균 설비투자는 1.4%포인트, 건설투자는 0.6%포인트증가할 것으로 보여 GDP는 약 0.2%포인트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펀드 확대나 도시첨단산단 추가 조성, 혁신도시 이전지원 등 입지·환경규제 개선, 융·복합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KDI는 분석했다.
시작할 당시에는 논란도 있었지만 무역투자진흥회의는 현장에 보류된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년간 발목이 잡혀 있던 각종 규제에 대해 나름의 돌파구를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투자활성화 대책들은 시급히필요한 사항들을 잘 짚었다. 투자 막는 요인들, 입지 규제나 산업단지 등을 짚어 실제로 투자 독려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규제개선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41개 과제 중 정부가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과제는22건이지만 현재까지 매듭지어진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등 3개에 불과하다.
여야 간 정쟁이 정부 투자활성화 노력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오 회장은 "일차적으로는 국회 통과를 독려하고, 접촉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더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국회 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하위법령 등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더 많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분기마다 무투회의를 열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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