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대응책으로 실시한 추가경정예산과예산 조기집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0.45%포인트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의 년 재정운용 성과와과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정책이 가져온 성장률 기여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올해 편성한 추경 예산 19조3천억원의 성장률 기여 효과는 올해와 내년 각각 0.3%포인트씩으로 집계됐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균등집행 대비 올해 0.15%포인트상승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지출 확대, 공기업 투자 등 추가 재정보완 대책의 효과는올해 성장률을 0.03%포인트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에는 조직개편 지연, 재정집행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1.5%) 중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0.3%포인트로 오히려 음의 효과를 가졌지만, 이후 추경의 본격적인 집행 등으로 2분기는 0.7%포인트, 3분기는 0.9%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재정여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정부 부문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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