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개편안이 정부의 정책실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경영학)는 28일 한국금융연구센터의 '금융정책패널'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은 산은 개편의 가장 큰 과제인 '시장마찰 축소'의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마찰이란 산은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일반 소매금융 업무를 확대, 투자은행(IB) 영업과 개인영업에서 민간 은행의 영역을 침범한것이다. 산은의 부채 중 예수금 비중은 2008년 11.8%에서 지난해 31.0%로, 직원은 2천334명에서 2천739명으로 늘었다.
원 교수는 "산은 개편의 핵심은 산은의 상업금융 업무를 축소·폐지해 시장마찰을 줄이는 데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본래의 산은 개편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은의 상업금융 업무 유지는 결국 정책 집행의 부담을 정부 재정이아닌 시장이 지도록 하는 결과"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폐할 개연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STX[011810] 등 부실로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까지 산은이 구제금융을 집행토록해 정부는 정책 부담을 덜고, 이런 구제금융으로 생기는 적자를 상업금융 업무로 메워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예금 만기 등을 고려해 산은의 소매금융 업무를 3년 안에 대폭 축소해야하고, 기업금융 업무도 민영화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기능을 산은에서 떼어내 '금융안정협의회(가칭)' 같은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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