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추가>>10년후 금융업 부가가치 GDP의 10%·일자리 5천개 창출 목표
금융위원회가 신제윤 호(號) 출범 8개월만에 금융산업 발전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 금융산업의 '제자리걸음'이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하나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종 규제를 풀고 업권 내 경쟁을 촉진해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고 양질의금융 일자리 5천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 새로운 경쟁력 갖춰 우물안 개구리 벗어난다 금융위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이 변하면서 금융업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았지만, 한국 금융산업은 과거에 안주한 채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어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주 지적되는 한계는 글로벌 경쟁력 부족이다.
혁신적으로 시장을 뚫기보다는 단순한 자금중개 중심의 영업행태 속에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하면서 출혈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은행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2%에서 2011년 82%, 지난해 90%, 올해 상반기 91%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 비중도 44.2%로 일본(25.7%), 미국(21.6%) 등 이른바 '금융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
보증과 담보에 의존하는 손쉬운 대출 행태도 여전하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부문에 아직 잠재력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문화·경제 발전 과정이 한국과 비슷한 아시아 신흥국과 금융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부의 축적 단계'로 접어들면서 연기금 등금융자산이 늘었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실물경제와의 동반발전도 가능해졌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과 고령자 보험 등 새로운 금융수요도 생기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 1995년 6.1%에서 2011년 7.0%로 정체 상태에 있는GDP대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0년 10%까지 높이고 현재 25위권 밖인 금융산업경쟁력 순위는 15위권 안쪽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해외수익 비중은 현재 7.6%에서 12.5%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자금조달 비중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애 자산관리와 기술금융평가 등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일자리가 5천개가량 새로 생길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규제완화·경쟁촉진…당근과 채찍 통할까 금융위는 이를 위해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 ▲국민재산 보호라는 Ɖ대 미션'을 정하고 그 밑에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우선 경쟁을 가로막는 각 업권의 진입·영업규제를 풀어 경쟁과 변화를 이끌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권에는 2016년까지 '계좌이동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여기에 연결된각종 공과금이체나 급여이체까지 함께 옮겨지는 시스템으로 유럽연합(EU)과 호주,등이 실시하고 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 등 금융지주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해 연계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무인·이동점포와 인터넷·모바일 판매채널 등 정보기술(IT) 기반의채널을 넓혀 소비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금융권 경쟁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의료관광과의 연계 사업이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 보험사의 신수익원 확보를 돕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10개 보험사가 진출해 있고 한국은 의료 관련전문성이 높은데다 병원과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여신전문업권에서는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 등으로 나뉜 세부업권을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 업종을 만들기로 했다.
'레드오션'을 넘어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금융사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신설 해외점포가 흑자를 내는 기간을 고려해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늘리고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완화해 자회사 설립을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지된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는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기업과 은행이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동반진출 활성화' 전략도 시행한다.
◇미래설계센터·장수채권으로 새 금융수요 겨냥 颼세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금융환경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우선 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금융권과 협조해 금융소비자의 노후설계와 교육을 담당할 '미래설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금융회사의 프라이빗 뱅킹(BP)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상담사는 금융권에서 은퇴한 PB인력 등을 활용,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까지 '종합 연금포털'도 만들어 소비자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연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병 등 현물급부 보험 출시, 채권 수익률이 생명률에 연동돼 '장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수채권 발행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연금 부문에서는 10년이상 장기가입자에게 수수료를 10% 깎아주는 등 수수료 할인제도를 통해 연금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는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했다.
◇금융-실물 융합성장 목표…소비자보호도 강화 금융위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를 강화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할 수있는 길도 닦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먼저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기술신용 평가기관'(TCB·테크뷰로)을 만들기로 했다.
개인과 기업 신용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나 회계법인도 기술신용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축적하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DB)도만들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금사정지수 등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중소기업금융' 통계 인프라도 갖출 계획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면서 감독체계 개편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할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우선 추진과제를 내년 상반기에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과 사모펀드 개편방안,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 발표한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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