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전자카드로 사도록 해 사행성 방지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자신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일정 금액만큼만 사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행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08년 발표한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본인만 자신의 카드 사용횟수, 사용금액 등을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복발급 방지용 비실명카드'가 현재 운영 중이다.
사감위는 내년 초 공개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에도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권의 사행성이 도박 못지않게 크다는이유에서다. 복권은 2011~2012년 연속으로 판매액이 매출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감위에서 복권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것으로 안다"며 "다만,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경제성(B/C)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카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카드제는 일단 사행성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월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대문 장외발매소는 2012년과 2013년 동일 회차에 대한 매출액이 최대 68.4%까지 감소했다.
도입실적은 저조하다. 3월 현재 전자카드가 도입된 업종은 경마·스포츠토토·경정의 일부 지점에 그친다.
국회예산정책처 나유성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보는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신분 노출에 따른 고객 반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 저하를 우려해 도입을 미루고있다"며 "사감위가 전자카드제를 강행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 복권위는 201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복권업무 위탁제도와 복권수익금배분의 문제점 등 현행 복권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작업이다.
2012년말 현재 6천211개인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온라인복권 판매점 중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고매출 복권판매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판매점 적정 규모와 합리적 모집방안과 적정 수수료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권위는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복권의 매출이 급감하자 당첨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복권 수익의일부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이 기부할 곳을 정해주는 새로운 복권을 도입하는방안 등 새 복권상품 출시 계획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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