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수급권자·피부양자 제외)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가입률을 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18.2%), 12월(18.9%)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건강보험 가입률은 22.7%, 22.7%, 21.4%로 떨어졌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22.9%, 20.6%, 18.8%로 하락 곡선을 그렸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97.0%), 건강보험(98.9%), 고용보험(96.5%) 가입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작년 6월에 견줘 2.9~4.6% 올랐다.
임시·일용직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진 데 대해 통계청은 계절적 착시효과가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조사시점인 4월에는 이런 유형의 근로자들이 일을 갓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73.8%가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0.8%만 가입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여성(62.9%)이남성(77.2%)에 견줘 낮았고, 고용보험도 여성(59.1%)이 남성(72.5%)에 턱없이 못 미쳤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100만~2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60.5%, 건강보험 65.0%, 고용보험 61.5%였다. 임금근로자의 38.2%(694만4천명)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다.
월 임금 400만원 이상에선 국민연금(96.5%), 건강보험(97.9%), 고용보험(94.6%)모두 가입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 안팎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이 모든 사회보험에 80%대 가입률을 기록했고 농림어업 부문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는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부문의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선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광역시가 모든 항목에서 70%를 기록해 가입률이가장 높았다.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59.3%), 건강보험(60.8%), 고용보험(55.6%) 모두 가입률이 저조했다.
통계청 김경희 고용통계과 사무관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질 좋은 시간 선택제일자리가 대규모로 만들어진다면 가입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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