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유도해 경제를 살리려는 아베노믹스식 경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면서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 조성을 위해 임금 올리는 방안을 택했지만 우리는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은 경제 재생을 위해 긴급대책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5% 이상증가한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조치를 취했고 최근 성과가 좋자 총액 증가기준을 2~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중산층·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소득 주도 성장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일본의 방법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현 부총리의 답변이다.
현 부총리는 "임금의 지나친 상승은 고용의 축소를 가져와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오히려 고용을 통해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어임금 상승이 뒤따르는 선순환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최저임금 상승률이 전체임금 상승률보다 빠르게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은 영세기업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최우선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여론조사에 나와있고 실제 경제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며 "임금 상승이라는 게 혹시 일자리 창출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선 "수출기업의 환율 민감성이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으로 예전보다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율가치는 과거 평균 환율을 밑도는 수준이고 기업들이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환율 민감성이 예전보다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달러화가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혼란을 겪지는 않을것"으로 낙관했다.
다만, 시장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자본 유출이 있을 수 있는 만큼정책 초점을 금융 안정성 확보에 둘 예정이며 충분한 완충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는 자본유출 상황과 관련해 취약성이 많이 상쇄됐다. 은행의 단기차입금과 경제 전체를 보더라도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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