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과 같이 재벌그룹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행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자금줄로 활용한 것과 관련해 "대주주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었지만 법률상 허점을 이용한 것도 맞다"며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할 줄은 예견 못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금융당국이 시장의 탈법을 미리 막지 못하고 뒤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동양 사태도 그런 사례였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동양사태를 보면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라는 특정 업종을 금융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많은 것이연관돼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재발방지책 마련할 때 법의 미비점도 보와하겠다"고덧붙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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