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입장 추가>>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독일의 수출 세계 경제에 악영향 지적도한국정부 "우리 갈 길 간다" 기존 정책유지 방침 (워싱턴 AP·AFP 세종=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원화와 일본의 엔화가 저평가됐다며 양국의 환율 정책을 더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는 기존의 환율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정부는 또 위안화가 여전히 '크게 저평가'된 상태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법적 요구조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며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지난 4월에 발간된 같은 보고서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환율 정책을 더 유심히평가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원화가 경제 기초여건보다 2∼8% 저평가됐다고 밝히고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3천260만달러에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지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주요 20개국(G20)의 수준에 맞춰 외환 시장에개입한 후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의 이런 진단에 대해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하겠다고밝혔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을 하는것"이라며 "보고서로 크게 영향받을 일 없고 크게 우려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은 미 재무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최근 급속한 원화 가치 상승이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스무딩 오퍼레이팅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54.50원으로 연중 최저점을 찍자 2008년 7월 이후 5년만에 공동으로 개입, 환율을 1,060원대로 끌어올린 바 있다.
미 재무부 보고서는 또 올해 일본 중앙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했지만 엔화 약세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통화 정책에 관해 "위안화가 절상됐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과 속도는 아니다"며 "위안화 절상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책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G20의 수준에 맞춰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율과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율 시장 개입을 공개해야 한다" 주장했다.
독일의 수출 의존적 활동이 유럽의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준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무기력한 내수 성장과 수출 의존성은 유로존 경제의 재균형화를 방해한다"며 "이 때문에 등장한 최종 결과는 세계 경제를 비롯한 유럽 지역의 디플레이션 성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독일의 상품, 서비스, 자본의 순수출이 2012년 중국의 순수출을 넘어섰다며 독일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중국의 환율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독일의 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경우는 거의없었다.
특히 이번 지적은 미국 정보기관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청 의혹으로 양국 간 관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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