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무역거래의 총액이 10년 전의 약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무역거래는 총 3천492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으로는 총 7조819억에 이르렀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에 적발된 3조6천억원보다 1.95배로 증가한 수치다. 2003년∼2013년 9월까지 약 10년간 불법무역거래로 단속된 적발금액은 총 60조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관세청의 불법무역거래는 외환사범, 관세사범, 지적재산권사범, 마약사범, 대외무역사범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외환사범(5조3천400억원), 관세사범(8천470억원),지적재산권사범(3천100억원), 마약사범(697억원), 대외무역사범(509억원) 순이었다.
특히, 불법외환사범은 10년 전보다 124%나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환치기' 사범이 7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산도피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도피를 적발하기 시작한2004년 173억원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2천150억원으로 무려 11.4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불법무역거래 규모는 예상했던 규모보다 상당히 큰 규모이며 불법행위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무역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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