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던 계획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바꾼 규모가 5천63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수치보다 2천억원 줄었다.
재정융자 사업은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고자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차보전 방식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이들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나랏돈으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재정융자 방식에서는 대출금 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차보전방식에서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 돼 재정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29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 분야에서 2천850억원, 환경 분야에서 1천75억원, 에너지특별회계에서 825억원, 기타 사업에 313억원등 모두 5천63억원이 2014년도 예산안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에서 2014년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는 재정융자 규모로밝힌 7천100억원보다 28.7%(2천37억원)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앞으로 4년간 모두 5조7천600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이렇게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7천100억원, 2015년 1조4천400억원, 2016년 1조7천600억원, 2017년 1조8천5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이차보전 전환 규모가 줄어든 것과 관련, "공약가계부에서 밝혔던 큰 틀은 유지하되 매년 미세조정을 조금씩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차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융자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을 담보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등은 전환의 여지가 있지만, 담보여력이 떨어지는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에게는 기존의 재정융자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차보전 방식에서는 정책 수혜자가 시중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려야 하는데,재정융자 사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다.
정부와 달리 심사가 까다로운 시중 은행이 신용도를 따져 대출 자체를 꺼릴 수있다는 의미다.
다른 문제도 있다. 정부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돌리면 기존에 대출 업무를담당하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을 줄여야 한다. 재정융자 사업 담당기관이 이차보전 전환을 꺼리는 이유다.
한편, 작년에는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융자 사업에서 3조2천억원 가량을 2013년도 예산안의 이차보전으로 돌렸고, 신규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모두 6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융자 사업이 이차보전으로 돌려졌다. <표> 공약가계부상 이차보전 전환 계획 (단위: 조원)┌────────┬────┬────┬────┬────┬────┐│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이차보전으로 │ 0.71 │ 1.44 │ 1.76 │ 1.85 │ 5.76 ││ 전환되는 │ │ │ │ │ ││ 재정융자 규모 │ │ │ │ │ │├────────┼────┼────┼────┼────┼────┤│ 이차보전 소요 │ 0.01 │ 0.04 │ 0.08 │ 0.13 │ 0.26 │└────────┴────┴────┴────┴────┴────┘<표> 2014년도 예산안 상 이차보전 전환 계획 (단위: 억원)┌────────┬────┐│ 농림수산 │ 2850 │├────────┼────┤│ 환경 │ 1075 │├────────┼────┤│ 에너지특별회계 │ 825 │├────────┼────┤│ 기타 │ 313 │├────────┼────┤│ 합계 │ 5063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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