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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한은 경제전망 부실" 여야 협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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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한은 경제전망 부실" 여야 협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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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총재 발언 내용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한국은행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한은의 경제 전망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5년(2008∼2012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보면 2011∼2012년에는 한은이 기획재정부를 빼고는 다른 주요국내외 기관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2010년부터 전망을 가장 못 하는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은이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한은의 낙관적 전망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낙관적인 전망은 통화정책의 오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공격적인 통화정책을주문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은 성장률 전망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최근 5년중 2010년을 빼고 나머지 해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성장률이 세수 차이로 이어지는 점을 들면서 성장률 전망의 정확성을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최근 6년간 전년 12월에 다음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공표한 뒤 상향 조정을 5회, 하향 조정을 7회 했다"면서 "한은도 기재부처럼 성장률전망을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중수 총재는 이런 지적과 관련,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대외 경제가 생각처럼움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면서 "그런 면에서도 낙관적이라고 보지않는다"고 덧붙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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