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한국은행에 대한국정감사에서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한은의 경제 전망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5년(2008∼2012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보면 2011∼2012년에는 한은이 기획재정부를 빼고는 다른 주요국내외 기관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2010년부터 전망을 가장 못 하는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은이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한은의 낙관적 전망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낙관적인 전망은 통화정책의 오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공격적인 통화정책을주문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은 성장률 전망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최근 5년중 2010년을 빼고 나머지 해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성장률이 세수 차이로 이어지는 점을 들면서 성장률 전망의 정확성을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최근 6년간 전년 12월에 다음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공표한 뒤 상향 조정을 5회, 하향 조정을 7회 했다"면서 "한은도 기재부처럼 성장률전망을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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