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몰수금·과태료·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10조원 중 57.4%인 5조7천406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부처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3천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1조3천2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경찰과 국세청이 무리한 단속을 해놓고정작 벌금 등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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