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물을 자체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은 가계 담보대출 가운데66.9%, 기업 담보대출의 77.1%를 자체 담보평가로 취급했다.
은행별로는 가계 담보대출의 자체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97.4%)이었고 광주은행(97.3%)과 경남은행(95.9%)이 뒤를 이었다. 기업 담보대출은 광주은행(83.0%), 신한은행(81.3%), 국민은행(79.1%) 순이었다.
하지만 자체평가 비중이 높은 광주은행은 감정평가사를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경남은행(1명)과 신한은행(12명), 국민은행(14명)이 고용한 감정평가사도 많지 않아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감정이 우려된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그는 "담보자산 평가는 금융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이지만 은행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도 자체평가 비중을 너무 높게 유지해왔다"며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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