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우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경제성장률을 3.9%로 설정한 것은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16일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과대 예측됐다는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성장률전망치로) 3.8%, 한국은행이 3.7%를 제시했지만 다른 기관은 4%대도 있다"면서 "이런 바탕 하에 정부 전망치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효과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은 절대로 과대 예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증세를단행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세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입은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국민적인 합의로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정이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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