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1개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4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39개로 20.1%에 불과했다.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18조4천565억원 상당의 비과세·감면액 중 6천181억원으로 3.3%에 불과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된 비과세·감면 지원은 전체 181개 중 23%인 42개에 달했다.
감면액 기준으로는 40%인 7조4천978억원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비과세·감면은 35개로 15% 비중을차지했다.
이한구 의원은 "비과세·감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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