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포럼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서비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27일 오후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에 앞서 배포한'규제개혁 정책건의'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료, 엔지니어링, 디자인, 소프트웨어, 관광, 금융, 지식재산권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 경쟁국과 규제현황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산업의 규제를 우선 완화해야 한다"며 "시장 자율을 침해하는 규제,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제조업 대비 차별적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자율 침해 규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모델링 주기 제한, 학원교습시간제한,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규제,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등을, '경쟁 제한규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진료 금지, 일반의약품편의점 판매 제한 등을 꼽았다.
이 밖에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전시·컨벤션시설 설치 규제, 건설 현장 사고발생 시 이중처벌,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부과, 영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등이 제조업보다 차별을 받거나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규제라고 예시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서비스산업 집적지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자유구역을재정비하는 등 '무규제 서비스산업 집적지'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은 공간계획과 연계돼야 효과가 배가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회장을 맡은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이날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