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1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을 국세감면액에 추가하면서 국세감면액이 연간 4조3천억원, 국세감면율이 약 2%포인트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요인을 배제하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2.0%로 2007년의 1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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