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일자리 확대·의료비 부담 급감치안 강화·평생교육 일상화
2017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26일 확정한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에는 고용률70%를 달성하고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경찰인력은 5배가 늘고 군 장병의 봉급은 배 가까이 오른다.
세계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 경제도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전망이다.
◇2017년 한국, 고용 늘고 의료비 부담 준다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연간 4대 중증질환의 연간 진료비 부담이 현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일하는 복지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을 40%로 끌어올린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교대제 전환기업을 지원해 15~64세 고용률을 현64.6%에서 70%로 높인다. 노인 일자리는 현 23만개에서 43만개로 늘린다.
3~5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87.3%에서 93.7%로 제고되고,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특성화전문대학은 100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는 228개가 만들어진다.
'관광 한국'의 모습도 더욱 뚜렷해진다.
기재부는 문화콘텐츠산업 매출 규모가 올해 92조원에서 2017년 120조원으로 늘것으로 내다봤다. 외래관광객 수는 1천200만명에서 1천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보인다.
주 2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34.9%에서 60.0% 수준으로 올라 삶의질이 나아진다. 경찰 인력을 현 4천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CCTV 설치 개소는1만7천600곳에서 2만4천860곳으로 확대해 밤길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질 전망이다.
사병 봉급은 상병 기준 월 11만7천원에서 19만6천원으로 오른다. 2017년엔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산업기업이 10곳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에 집중…국외 수주 확대 정부는 2014년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위기이전 수준(2000~2007년 평균 4.2%)으로 개선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작은데다 선진국의 경기가 2017년이면 회복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율을 현 35.4%에서 2017년 40%로 높여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과학벨트, 한국형 발사체, 위성개발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은 14.4%에서 18.0%로 높이고, 2017년까지온누리상품권은 1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우리 기업의 국외 건설·플랜트시장 진출지원을 늘려 국외건설 수주목표를 올해700억달러에서 2017년 1천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전체 고속도로 길이는 4천112㎞에서 4천788㎞로 확장되고, 철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으로 현 3천579㎞에서 4천145㎞로 늘어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342㎞에서 494㎞로 연장된다. 전국 항만의 물동량 처리목표는 현재 연간 14억t에서 16억4천만t으로 는다.
농식품 수출액은 6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뛰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은올해 71개에서 2017년 93개로 확대된다. 배추·무 등 5대 채소의 가격변동률은 현재16.2%에서 10.6%로 낮아져 밥상물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전망이다. 농어촌상수도 보급률은 67.6%에서 80.0%로 높아진다.
협동조합 설립 수는 현 3천여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제를 개편해 부가가치세(국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11%로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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