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고증권실 관계자 코멘트 추가>>상반기 이자만 197억원…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6월 말까지 정부의 한은 차입금(누적)은67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자 역시 상반기에만 197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정부가 돈줄이 말랐을 때 빌린 해에 갚는 조건으로 한은에서 빌리는 돈이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누적차입금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39조5천244억원)의 두 배, 이명박 정부 5년간(131조5천56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말했다.
이어 "한은 대출금의 증가는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한 점이 한몫했다"며 "다른 단기 재원조달 방법인 재정증권 발행도 최고 한도액의 목전에 다다른 점을볼 때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은 무계획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과 한은 대출금의 특정시점 잔액이 3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한도가 지켜지고 있으며, 정부도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충실히 상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부가 회사채 시장 활성화나 수출입은행 증자 추진 등에서도 한은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 창출 이익도, 세금도 아닌만큼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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