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미국의 고령화 사회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속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고령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크 켐프톤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 회장은 지난 3일 워싱턴 사무실을 방문한연합뉴스 등 한국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령화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아이다호 주지사와 미국 상원 의원을 지낸 켐프톤 회장은 "우리 모두는 나이가들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의 꿈은 존엄성있게 늙어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삶이 가정에 부담이 된다면 존엄성 없는 삶은 사는 것이 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도 2010년 3월을 기점으로 노인 근로자 수가 30%에 육박했고 지난 6월 기준으로 35.6%라고 들었다"며 "반면 30세 이하 근로자는 1995년 26.6%에서 현재는 16.6%로 감소하는 등 퇴직자·장년층이 크게 증가한 반면 기반은 감소하고 있어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된 1930년대에는 퇴직자 한명당 근로자 수가 12명이었지만 지금은 3명으로 줄었다"며 "정부의 사회보장 대책의 힘이 점점 없어지므로 결국 해결책은 민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잭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제고령화연구소 박사는 "미국인들도 모르는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굉장히 젊은 편이라는 것"이라며 "미국은선진국 중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2050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 이유로 산모 1명당 출생아가 2명으로 일본(1.3명), 한국(1.2명)보다 많은 점,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잭슨 박사는 "미국은 한국의 연금제도와 비슷한 사회보장시스템의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로 50~70%에 이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65세 이상 가운데 근로자수도 20%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보다 높아 노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노인 1인당 보건비용이 다른 선진국보다 50% 이상 높고 증가율도 높아지는데다, 사적연금이 퇴직자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근로자의50%만이 받을 정도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잭슨 박사는 한국에 대해서도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소득 대체율이배로 뛰어오르는 등 연금제도 확장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노인층의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데다,정부의 지원이 감축되고 가정의 지원도 줄면서 사적 연금이나 실업 급여 이외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 기반이 빠르게 침식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짐 쇼스텍 ACLI 세제·퇴직소득보장 부문 부사장은 "미국 정부는 여러 세액 혜택을 통해 보험 사업자들을 통한 퇴직연금 축적을 권장하고 있다"며 "정부 및 사적연금 플랜에는 20조 달러가 투자돼 있지만 근로자의 반 정도만 이런 소득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80% 정도는 어느 정도 퇴직플랜이 있는 만큼 파트타임·비정규직 근로자가 문제"라며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퇴직 소득을 보장해 주는지가 앞으로 고령화 문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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