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이동필 장관의 코멘트 추가>>이동필 "한·중 FTA로 농업인 불만 커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이라며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첫 농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다른 부처와도 간담회를 열겠지만, 농식품부를 가장 먼저초대한 건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대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농업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절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치솟거나, 농민은 제값을 못 받는데 소비자는 비싼가격을 내야 하는 농산물 수급의 미스매치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업 분야에 기대되는 점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농산물에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대단히 높다"며 "중국은 거리도 가까워 내수 시장과 다르게볼 이유가 없는 만큼, 한국 농산물의 수출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농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한·중 FTA를 추진함에 따라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 변경, 고추·축산물 등의 가격 하락, 농산물 수급 불안도 중요한농정 현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직불금 확충 등 농업인 소득 증진,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 배려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제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금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농식품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농식품부에 기재부가 경제논리만 따지는 차가운 부처로 보였을 수 있고, 기재부는 농업의 특수성과 농민 보호만 주장하는 농식품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로 보였을지 모른다"며 "이 자리를 통해 두 부처가 공감을 토대로 따뜻한 농업정책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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