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복권) 사업을 시작한 지10년 만에 판매점 수를 늘린다.
나눠먹기식 복권기금 배분체계를 보완하고, 복권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 산정 체계에도 메스를 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1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제정 10주년을앞두고 이런 내용의 중장기 복권산업 발전계획을 연말께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로또복권 판매점 수 늘린다 3기 통합 복권사업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까지 모든 복권사업을 총괄하게되는 ㈜나눔로또는 국내에 로또복권 판매점이 몇 개나 있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업 시행일(오는 12월 2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발표된다.
복권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판매점 수는 오히려 줄어 인구밀도 대비 판매점수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또 판매점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6천211개다. 2003년(9천845개)에 견줘 3천834개나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장사가 잘 안돼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판매권을 추가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철 가판점의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복권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부적절해 계약을 한꺼번에 해지한 점도 영향을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판매점의 적정 규모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를토대로 판매권을 얼마나 신규 승인해줘야 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법상 복권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복권매출액의 5.5%다. 로또복권 1천원짜리 한 장을 팔면 55원이 남는다는 얘기다. 2010년 판매점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3억5천만원, 순수익은 1천925만원가량이다.
복권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 산정 체계도 손질했다.
현재 복권 판매량이 늘수록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차등 감축률(슬라이딩) 방식을쓰고 있는데, 특정 구간에서 판매량이 늘어도 총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역진성이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나눔로또는 5년간 복권 판매액의 약 1.77%를 위탁수수료 수익으로 거두게 된다.
◇말 많은 법정배분제도에 '메스' 중장기 계획의 또다른 핵심은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제도의 개편이다.
복권 판매수익의 35%는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지방자치단체 등 10개기관·기금에 '법정배분사업'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65%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법정배분사업은 10개 복권발행기관을 2003년에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1999년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은 복권법에선 법정배분 대상이지만, 시행령에서는 배분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복권법 제정 당시인 2003년 지자체가 복권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보상을 해 달라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법정배분 몫을 지자체와 제주도에 주는 대신 공익사업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에 몰아넣는 것으로 논란을 봉합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예산안에서 공익사업 예산(9천371억원)의 57.4%(5천381억원)가국민주택기금에 전출됐다. 여기에 10개 기관이 가져가는 법정배분 몫(5천233억원)을더하면 옛 복권발행기관이 복권 수익의 72.7%(1조614억원)를 가져간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복권법의 취지와 달리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비중이 30%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당장 법정배분율 35%의 칸막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작년부터 시행 중인 가감조정제도(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배분율을 ±20%가감)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복권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관련 괴리를 바로잡고자 법률상 법정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 가감조정제도의 정책 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제도를보완할 계획"이라며 "복권법이 내년으로 제정 10주년을 맞는 만큼 지난 10년간 복권산업의 공과를 짚어보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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