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차관 발언 보완>>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일 보육예산을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지방채 발행분을 인수해야 한다는 서울시발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채권 인수 요청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음을 전제한 뒤 "그런 방식이 가능은 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다만 "서울시의 경우 주거래은행에서도 충분히 채권인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며 "만약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등을 봐서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공적자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추가 지원을) 실천해줘서 아이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무상보육 예산을 다른 시·도와 달리 적게 편성한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2013년 정부안이 아닌 2012년 정부안으로 편성, 원래 확보했어야 할 예산보다 1천714억원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현행 20%인 보육예산의 재정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5개 자치구중 21개가 이미 30%를 받고 있고 작년말 국회에서 편성한 5천600억원을 더하면 실제로 서울시 보육예산의 42%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중앙·지방정부 간 보육예산 배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만 관련된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와 관계되는 문제다 보니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적자재정을 편성한 만큼 사정이 좋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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