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2일 역외 탈세 혐의정보를보다 적극적으로 교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현재 보유한 역외 탈세 혐의정보를 교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의 내용에는 양 기관이 2010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에서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에 발견한 국세·관세의 탈루 혐의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사사례를 공유하고 양 기관 간에 역외 탈세 관련 직무교육을 한다는더욱 포괄적인 업무 협조도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8월 각자 보유한 과세 관련 신고자료 등 과세정보 총 18종을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관세청 심재현 조사감시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유지해온 국세청과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 탈세를 방지하겠다는차원"이라며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 형평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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