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상시 장치 마련한 것"
정부가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을 금융지원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장기 외화조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비상 시를 대비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실제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28일 발표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는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자금 조달 과정에서 필요하면 외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주국가의 대출규모와 금리 등 금융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사업비 일부를 시공자가 직접 조달하는 시공자금융주선 사업에서 필요하면 외평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에 원화를 공급하고 대신 외화를 받아 자금을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프로젝트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자금은 해외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반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보유 원화를 활용하면 국내 스와프 시장에서 대규모 장기 외화 조달이 어려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기 상황에서 활용해야 할 외환보유액을 해외건설·플랜트 산업 지원에 활용하자는데 대해선 논란이 있다.
우선 한국이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현재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3천297억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제시한 단기외채와 외국인 증권·기타투자 잔액, 통화량(M2), 수출액 등을 반영한기준치의 130% 수준이다.
IMF가 제시한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치인 100∼150% 범위에 들지만 최근자금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165%), 인도(18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국이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편이지만 외국자금 출입량이많고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 안심할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환 전 금융연수원장은 "외환보유액은 비상시에 쓰려고 준비해놓은 예비자금인데 이를 대외경제활동에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이런 용도라면 만기구조가 일치하는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꼭 필요하다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실제 사용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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