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슈노트 보고서, 은행 경영안정성 영향 분석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비우량 중소기업이나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돈줄을 조이거나 금리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은행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만 오르더라도 기업 대출 중고정이하 여신비율대출이 늘어 대손충담금이 1조3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소득대비이자 부담률은 10.7% 수준으로 오르리라는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 수익성은 이로 인한 악화요인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의 확대등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의 김용선 일반은행1팀장 등 3명은 26일 'BOK 이슈 노트'에게재한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예상했다.
양적완화 축소는 논의의 본격화만으로 이미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을 촉발했다.
앞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이뤄지면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금리 상승을 불러올 것이 확실시되는 데 따른 경고성 보고서다.
◇시중자금 단기예금에 몰리고 비우량 중기 대출 위축 보고서는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전반적으로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단기성 은행 예금에 대한 수요가 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 여건은 양호하지만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은 저하되는것이다.
과거에도 은행의 단기예금 비중은 2004년말 47.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6월 54.0%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작년 5월 48.6%까지 하락했지만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부각되면서 최근 다시 상승, 올해 6월말 현재 52.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채권이나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은 위축되고 기업의 대출수요가 은행에몰리면서 은행들이 우량 대기업 위주로 장사를 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기피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04∼2006년 은행 대출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13%안팎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높아져 올해 3월말에는 25.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우량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7년말 55.7%에서 올해 3월말65.6%로, 담보·보증 대출은 같은 기간 52.2%에서 56.3%로 각각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대출에서 비우량 등급 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42.4%에서 28.4%로 축소됐다.
◇금리 취약기업 늘고 채무불이행 위험 상승 보고서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현금창출 능력이 낮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으로 이자를 대지 못하는 금융보상비율 100%미만이나 총자산에서 차입금 비중이 60%이상인 이른바 '금융취약기업'의 대출은 현재 은행권 대출에서 12.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만 올라도 15.6%로 늘어나리라는 분석이다.
올해 3월말 현재 금리취약기업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 여신이 10.4%, 요주의여신이 22.7%로 일반기업(고정이하 2.9%, 요주의 3.4%)보다 크게 높고 중소기업의비중도 64.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1% 오를 때 국내은행이 대손충담금을 쌓아야 할 고정이하여신은 1조3천억원이 늘고 요주의 여신도 2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의 전체 대출 중 고정이하 비율은 2.62%에서 2.91%로, 요주의는 4.00%에서4.63%로 상승하는 셈이다.
◇취약 계층 위주로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보고서는 가계 대출 가운데에서는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담보인정비율(LTV)이높은 대출의 차주 등에 타격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작년 말 현재 가계대출을 이자부담률(연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 분포를 보면 0∼5%구간이 31.2%로 가장 많고 10∼20%구간 24.5%, 5∼10%구간 23.8% 등으로 중간값은 9.2%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1% 오를 때 이 중간값은 10.7%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인 1분위가 10.8%에서 12.4%로 높아지고 2분위(8.2%→9.5%), 3분위(8.1%→9.4%), 4분위(8.8%→10.2%), 5분위(10.7%→12.6%) 등도 오르기는마찬가지이지만 저소득층 차주는 이자부담률이 오르면 그만큼 대출 부실화 위험이클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실제 전체 은행가계 대출 차주 가운데 이른바 '연체경험률'(지난해 연체 경험이3회 이상이나 연체경험일수가 16일 이상 또는 작년말 현재 연체중인 차주의 비율)은16.4%인데, 1분위 차주는 이자부담률이 높아질 때 연체경험률의 상승곡선이 특히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이자이익 늘지만 충담금, 채권 평가손 등은 부담 보고서는 대출금리 1% 상승 때 1년간 은행의 이자이익이 1조3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 이자이익의 3.4%, 당기순이익의 14.9%에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기업 부실여신으로 1조3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수익성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당기손이익에 반영되는 채권 평가손실은 2천500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3조원에 달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0.25%포인트 내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만기를 장기화하고 회사채 보유규모도 늘려왔다.
일례로 은행 보유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는 2011년 9월말 1.6년에서 올해 3월말 1.9년으로 늘어났고 전체 유가증권에 대한 회사채 비율은 2009년말 22.2%에서 올해 3월말 31.0%로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거나 LTV 비율이 높은 차주를 상대로 과도하게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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