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입 7천억원·부가세 1조4천억원 감소
올 상반기 관세청의 세금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조4천716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세를 포함해 올 상반기 관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31조8천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3천216억원보다 2조4천716억원이나 부족했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 10조2천691억원, 부가가치세 50조2천503억원, 기타 내국세6조213억원 등 총 66조5천407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징수액 31조8천500억원은 올해 목표액의 47.9%로 절반에 미달했다.
세목별로는 관세가 4조5천5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3천23억원)에 비해7천484억원(14.1%)이나 부족했다.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23조2천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조6천201억원에 비해 1조3천692억원이나 줄었다.
관세 징수 저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실효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 의원측은 "1980년대만 해도 실효관세율이 7~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대로 하락했다"며 "앞으로도 FTA 확대 등으로 인해실효관세율이 더 하락하며 관세수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실효관세율이 1년새 1.74%에서 1.6%로 하락한데다 수입액 감소와 환율 하락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실제 수입액은 작년 상반기 2천646억달러에서 올 상반기는 2천567억달러로 줄었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천152원에서 1천109원으로 내렸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5일 대전 청사로 전국 47개 세관장 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세수 달성을 위한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소관 세수 목표 달성은 관세청의사명"이라며 세수 확보 총력전을 선언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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