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월세 등주택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월세 대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젊은 직장인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28일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년간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나면 전세금이 올라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자금을 계속 세입자에게 쏟아부을 수도 없다.
단기간에 세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이다. 오히려 전세 선호 현상을 부추겨 전세 수요를 늘릴 수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민간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는 막힌 거래를 뚫어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성이 아닌 수익성 산업으로 생각하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자산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매달 조금씩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 한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주택시장은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임대시장에 너무 많은 수요가 쏠리는 상황이다. 그 수요를 매매수요로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임대시장 수요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분산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이 매매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을 보유,거래하는 과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다.
이것이 최근 전·월세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해결책인데, 생각처럼 잘안 되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수이지만 투기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정부의 렌트푸어 정책도 임대시장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병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주택 매매 보다는 전월세 수요가 많다.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넘어가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매매시장 측면에서는 주택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도록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임대시장 측면에서는 일본처럼 임대사업자 제도를 두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있다. 한국 임대시장에서는 대부분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한 채를 임대하거나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방 하나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는 전세 물량을 100개, 200개 확보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월세는 집 수리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많다. 이런 성격이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전담하면서 중개 역할을 하면 집 주인이 마음 놓고 집을 전월세로 내놓을 수있을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의 전세 제도는 더 많은 전세수요와 가격급등을 가져온다.
정부는 월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서민들은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줄 돈은 없지만, 매달 10만원씩 낼 돈은 있다.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로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신규 거래를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양도세 등의 거래세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마음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사지는 않는다. 다만 이미 집을 사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구입시기를조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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