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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기나긴 0%대 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정부가 상반기 재정지출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효과가 본격화하는 올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성장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예상된다. 특별한 대외경제 악재가 없으면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할 거란 평가도 나온다.
◇ 정부 선제적 재정집행…성장 견인차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내놓고 한국 경제가 전기대비1.1%,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기대비로 보면 2011년2분기 0.8%성장한 이후 8분기 동안 지속된 0%대 성장의 맥을 끊은 것이다.
정영택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다. 2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2.4%로 1분기(1.2%)의 배나 됐다.
정 부장은 "1분기 미진했던 재정집행이 2분기로 늘어났다"며 "상반기 성장률 1.
9%(전년 동기 대비) 중 0.3%포인트가 정부기여분인데 하반기는 이 수치가 두 배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1분기 4.4%에 이어 2분기 3.3%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수도권 신도시·지방혁신도시와 함께 발전소·고속도로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주효했다.
1분기에 0.4%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구재·서비스 소비가 늘며 0.6%로 반등했다. 2분기 설비투자는 0.7%나 감소해 1분기(2.6%)와 대조를 이뤘지만 정 부장은 "조사 결과 설비투자가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은 전기대비 1.5% 늘어나는데 그쳐 1분기(3.0%)에 못 미쳤다. 그러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5.3%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정 부장은 "반도체·스마트폰 수출이 경기를 주도했는데 이들 제품을 만드는 것은 소수의 수출대기업"이라며 "그러다 보니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성장률 지표는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변수 많은데…완연한 경기 회복 가능할까 2분기 전기대비 1.1%의 성장률은 여전히 장기추세는 밑돈다. 한국경제는 2001년1분기~2008년2분기 동안 분기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은은 현재 3분기 성장률을 전기대비 1.1%, 4분기를 1.0%로 점치고 있다. 대외여건이 점진 개선되고,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 효과 본격화한다는 게 근거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추경효과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경기·내수까지 살아난다면 내년 초 기존 성장경로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영택 부장은 "스마트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보이고 그간 부진했던 조선경기도 회복세를 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반기 성장을 견인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있다. 상반기 이미 60%를 소진한 까닭에 하반기 재정정책의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만, '세수펑크'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경제 역시 불안한 변수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엔저현상, 중국의경제 둔화 가능성 등 성장을 끌어내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1년과 2012년에도 한은은 상반기 부진·하반기 개선의 '상저하고'형 회복세를 점쳤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 예상치 못한 대외악재에 결국 경기는 상반기부진·하반기 추락의 '상저하추'형 곡선을 그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중국 등 대외불안요소에 대한 당국의 위기관리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데다 현재 수출 무역흑자도 굉장히 좋다"며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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