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기나긴 0%대 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정부가 상반기 재정지출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효과가 본격화하는 올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성장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예상된다. 특별한 대외경제 악재가 없으면 국내 경기는 '상저 하고'의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할 거란 평가도 나온다.
◇ 정부 선제적 재정집행…성장 견인차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내놓고 한국 경제가 전기대비1.1%,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기대비로 보면 2011년2분기 0.8% 성장한 이후 8분기 동안 지속된 0%대 성장의맥을 끊은 것이다.
2분기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로 해석된다. 2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2.4%로 1분기(1.2%)의 배나 됐다.
임태옥 한은 지출소득총괄팀 과장은 "1분기 미진했던 재정집행이 2분기로 이월된 효과가 있다"며 "추경 효과도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1분기 4.4%에 이어 2분기 3.3%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수도권 신도시·지방혁신도시와 함께 발전소·고속도로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1분기 0.4% 후퇴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구재·서비스 소비가 늘며 0.6%로 반등했다. 그러나 2분기 설비투자는 0.7%나 감소해 1분기(2.6%)와 대조를 이뤘다.
김화용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기계류의 내수가 좋지 않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의 설비투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수출 역시 전기대비 1.5% 늘어나는데 그쳐 1분기(3.0%)에 못 미쳤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
내수·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6%포인트로 같았다. 1분기 내수 0.4%포인트,수출 1.1%에서 수출의 몫이 줄었다.
◇하반기 변수 많다…완연한 경기 회복 불투명 2분기 전기대비 1.1%의 성장률은 여전히 장기추세는 밑돈다. 한국경제는 2001년1분기~2008년2분기 동안 분기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은은 현재 3분기 성장률을 전기대비 1.1%, 4분기를 1.0%로 점치고 있다. 대외여건이 점진 개선되고,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 효과 본격화한다는 게 근거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하반기 추경효과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경기·내수까지 살아난다면 내년 초 기존 성장경로로 회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반기 성장을 견인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있다. 하반기 재정정책의 힘이 떨어져도 '세수펑크'로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경제 역시 불안한 변수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경제 둔화 가능성 등 성장을 끌어내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제1수출국인 중국경제의 성장세를 과도하게 높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한은의 중국 성장률 전망은 7.8%로 시장의 기대를 훌쩍 웃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한은은 상반기 부진·하반기 개선의 '상저 하고'형 회복세를 점쳤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 예상치 못한 대외악재에 결국 경기는 상반기부진·하반기 추락의 '상저하추'형 곡선을 그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중국 등 대외불안요소에 대한 당국의 위기관리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van@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