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및 금융위원장 세부 발언 추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가계 부채 증가를 막고자 전방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계 부채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 부채 현황 질문에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는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계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생겼다"면서 "과거 기업에서 가계쪽으로 대출 형태가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부채가 늘어난 것은) 가계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유동성이 이런 수요를 맞춰준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가계 부채의 적정 수준에 대해선 "경제성장 속도나 사회안전망을 고려해 결정되며 적정 수준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계금융조사 때에는 다양한 조사 기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책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분야"라고말했다.
그는 "올해 국가장학금을 1조250억원 가량 늘렸고 대상도 확대했으며 공약에서약속한 대로 반값 등록금 정책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경제 회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일자리,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아주 위기사항이라고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가계 부채 구성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바꾸면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명박 정부때보다는 참여하는 채권 금융사가 늘어 수혜자가 많을 것"이라면서 "행복기금은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이므로 대상이 345만명이라도 해도경험치로 보면 이 가운데 30%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복기금은 현재까지 9만명 정도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이들의 83%가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며 연체 기간이 5년 8개월에 달한다"면서 "이 제도가 의미 있는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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