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성 크지 않아"가계 채무 상환 능력 양호…단기간 부실화 가능성 적어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외환 위기 이후 빠르게증가했으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은 양호한것으로 봤다.
그러나 경기 회복과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구성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 부채의 7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가계 부채 위험 요인으로는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 ▲가계채무상환능력 저하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 ▲취약계층 부문별 채무상환능력악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등을 꼽았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이 크고322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층 등 비중이 느는게 부담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으로 인해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비은행권의 높은 가계 대출 증가세, 저신용 다중 채무자 대출 등 가계부채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은 163.7%로 다소 높은 편이며금융 자산 축적이 저조해 금융 자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48%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9%로 낮은 수준이라 전체적인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총량이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정 부문의 가계 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있기는 하지만 가계 부채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확대 전략, 생계형 차입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계 부채가 늘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은은 가계 부채 해법으로 고정 금리 비중 확대와 행복기금지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강화 등을공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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