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지난 6월 13일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ཇ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금통위원은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을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지목했다.
특히 한 위원은 "대외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금통위원들은 저리의 대출 자금을 특정한 용도로 공급하는 한은의 신용정책인총액한도대출제의 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한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중 가장 최근 도입된 기술형 창업지원제의 은행별 운용실적을 따져 일부를 탈락시키는 등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실적이 미미한 무역금융 지원제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의 명분과함께 효과 및 성과 관리"라면서 "명분의 경우 정부의 각종 정책금융과 차별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꾸준히 늘어온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민간소비의 회복을 장기간저해할 우려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회사채 금리의 상승으로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자금 조달 여건이더 악화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만큼 오랜 기간 억제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면 추후 물가 압력이 높아질 때 부담을덜 수 있다며 정부에 공공요금 현실화를 제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대규모 현금 보유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기업의 과도한 현금보유를 줄이기 위해 세제 등 제도적인 유인책도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급여 또는 배당금 지급을 확대하거나 고용을 늘리면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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