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태 예의 주시…필요하면 시나리오별 대응"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아베노믹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이어 이번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이 급격히 돈줄을 죄기 시작한 데다 성장률마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하며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중국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있다고 보고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 심상치 않은 최대 교역국 중국 25일 정부와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중국 변수가 한국 대외경제의 중대 변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24일 5.3% 폭락하며 7개월 만에 2,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를 총체적으로 보여줬다.
중국 중앙은행이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등 과도한 통화팽창에 따른 불안요인에 대해 메스를 들고 나서면서 중국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국면이 신용 경색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신용 경색 외에 다른 불안 요인도 많이 갖고 있다.
제조업 등 실물 경기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시장도 불안하다.
마크 모비우스 플랭클린 템플턴 회장은 "부실채권 규모가 확산하면서 중국의 주택시장 문제가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측면에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8%에서 7.4%로 최근 하향조정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할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도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선진국 양적완화 이어 재차 타격 중국발 악재에 한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운 것은 일본의 양적완화, 미국의 출구전략 등 한국 경제가 다른 외부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9일 양적완화 축소시기를 '연말'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놨다. 내년 상반기까지 축소를 지속해 중반쯤에 중단하겠다는 타임스케줄은 시장 예상치보다 빠른 것이다.
양적완화 축소 방침이 한 달 전부터 이미 예고된 사안이지만 연준의 이러한 분명한 의사표명은 저금리를 타고 전 세계로 빠져나갔던 달러화의 본토 입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경기 회복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여타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에 앞서 아베노믹스로 지칭되는 일본의 양적완화로 홍역을 치뤘다. 일본의 엔저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에서 수출 둔화가 나타났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 대외변수에 노출되면서점차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 정부 "중국 등 대외여건 예의주시" 정부도 이 같은 대외경제 변수를 무겁게 보고 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엔저가 자체적인 위기 및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등 시장 흐름이 급변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성장 전략에 변화를 두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인 성장 곡선을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면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이 체질변화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바로 움직이기보다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시나리오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었지만 중국은 신용 부분을 한번 정리할 시점"이라면서 "그림자 금융 등 문제가 장기화될 소지도 있는 만큼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경색이 심화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이런 문제가 한국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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