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 안정화 검토 방안 추가>>회사채 신속인수제·P-CBO 등 검토될듯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축소 우려 속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과민하게반응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를 고려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금융기관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회사채 신속 인수제 부활이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2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채권시장을 포함한 기업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돼 스프레드 확대는 물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신 위원장은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A등급 이상이 8조9천억원 순발행인데 비해 BBB등급 이하는 1조3천억원 줄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따라 "취약업종을 포함해 기업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에 불안한 면이 있는 만큼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일부 고려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회사채 만기 도래로 차환 또는 상환 리스크를 겪을 가능성이 큰 기업을 구제하는 대책으로 11년 만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줌으로써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산은은 발행 채권의 80%를 총액 인수하고 P-CBO를 발행해 기관투자자에 팔아 기업들을 지원했는데 최근 들어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도 신용보강 등을 통해 우량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P-CBO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신 위원장은 또 "시장 전문가들이 글로벌 채권 금리의 전반적 상승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요소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변동에 따른 보유채권 가치변동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있다"며 "스트레스테스트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한국 경제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빨리 마무리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연장,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 기업구조조정 인력 보강 등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최근 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출구전략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실물경제 회복에 기반한정상화(Normalization)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양적완화 축소가 실행된다면 그것은 미국실물경기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견실한 기초체력 덕에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격은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올해 1∼4월 20억달러 이상씩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4월 말 현재 외화유동성은 3천288억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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