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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혁신위해 노동유연성ㆍ정치신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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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KDI 주최 '글로벌 산업경제포'…창조경제 논의

한국이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칼 달만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 앞서 23일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달만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혁신역량이 성장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고등교육의 질 개선, 금융시장 발전과 정부의 투명성 및 정치에 대한 신뢰 제고,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을 꼽았다.

이날 포럼에는 달만 교수 이외에도 켄 워윅 전(前) OECD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해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혁신 창출 중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워윅 의장은 사전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부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중개·조정·촉진 기능에 중점을 둔유연한(soft)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부국장은 최근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이 아웃소싱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이 강화되고 있다는점을 지적하며 서비스업 육성과 지식자본 확충, 개방 확대 등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찰스 에드퀴스트 스웨덴 룬트대 혁신연구능력학습센터 의장은 혁신 정책 주요수단으로 공공혁신조달(PPI)을 소개한다. PPI는 정부가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다.

모리스 튜벌 이스라엘 헤브루대 명예교수와 마쿠 소타라우타 핀란드 탐페르대경영대학장, 엔리꼬 데이아꼬 스웨덴 성장정책분석연구소 국장은 각각 이스라엘과핀란드, 스웨덴의 혁신산업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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