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 해석 결과…주요은행만 30억원 달해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은 이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보인다.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에 종료됐으므로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 비과세일몰(종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수 있었던 상품이다.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후반에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길게는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데, 기존 고객 가운데 올해 이런 계약조건을 바꾼 고객이 있다면 계약 변경에 따라 더 낸 돈은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장마저축 신규가입을 받지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가 계약요건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자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같은 계좌의 예금상품 안에서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나누는 것이쉽지 않으므로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중인 규모만 30억원(약 2천800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 이율을 제공하고 세금을 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방안을 만들고 2분기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환급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바뀐 계약조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시 조정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증액분은 이달 안에 되돌려주고 3분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는 납입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은 환급을 해주는 대신 전산작업을 통해 계약 변경에 따른추가 납입액에만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환급할 건수가 많은 은행은 전산을 개발해 일부 금액을 과세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마저축과 달리 장마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고객 불만도 커질 수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기재부의 유권 해석까지 내렸기 때문에 장마저축과 관련해 환급 여부를 놓고 고객의 민원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도 민원 감축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신경 쓰라는 지침을내렸다"면서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반복될 때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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