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미세한 입장차 있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국제 금융시장과 한국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국내 경기 전망 등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문제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변수 중 가장 중요한부분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 새로운 위험이 부각됐다"고 진단하면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무질서하게 추진되면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에 이어 구조개혁의 성패에 따라 장기불황탈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일본의 양적완화 성공 여부가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한은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또는 종료가 가시화되면 국제금융시장, 더 나가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 연준의 최초양적완화 축소 시기, 방식, 시장 반응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클 것이며 개별 국가의 펀더멘털에 따라 그 충격이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펀더멘털 변화보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에 따른 포지션 조정 성격이 강하므로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넣었다.
이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놓고 기재부는 "엔저나 양적완화 등 부문별위험요인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하겠다", "필요에 따라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단기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외환건전성 정책을운영하고 외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필요하면 주요국 중앙은행과통화스와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 다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기재부는 한국경제가 1분기에 다소 개선됐지만 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엔화 불안등 하방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으로 회복 모멘텀이 약하지만 성장률·생산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회복세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매우 미약하다는 신중론이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국내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화 변동성 확대나 전력수급 불안 등 하방리스크가 있지만 금리 인하와 추경집행 등 상방 리스크도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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