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에서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국제사회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와 2013년 OECD 각료이사회 논의동향' 보고서에서 "OECD는 단순한 경제성장보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포용적 성장을 중시한다"며 "박근혜 정부 역시 성장률 대신 고용률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각료 이사회는 지나 29∼30일 프랑스 파리에서 34개 회원국과 러시아·중국·브라질 등 주요 비회원국 각료,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들도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현재 2천100시간에서 1천900시간으로 줄여 고용률 목표인 70%를 달성하겠다는 한국 정부 방침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OECD가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력 활용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것 역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기재부는밝혔다. OECD는 올해 '양성평등 권고안'을 채택했으며 내년에는 직업훈련 강화 등을내용으로 하는 `청년을 위한 액션 플랜'을 채택할 계획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샤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사무총장 등은"한국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악용 소지가 다분한 시간제 일자리를추진하는 것은 고용률 70%라는 수치 달성에만 목표를 둔 채 '나쁜 일자리'가 양산돼도 상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재부는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 슬로건인 '창조경제'는 혁신과 구조개혁으로경제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OECD의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를 놓고 각료들이 머리를 맞댄 메인세션에는 OECD 가입 후 처음으로 한국 수석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 일본의 양적완화를 강력히 비판했다고 기재부는전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메인세션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대해 "구조개혁 없는 양적완화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자본변동성을 줄이기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 있는 출구전략'(orderly exit strategy)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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