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마친 뒤 기자들과 문답한 내용 추가해서 종합.>>"외국계 금융사, 조세피난처 관련신고 철저히 하라""민원 대폭 줄여라" 당부…외국계 금융사 CEO 조찬 간담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를위해 외국계도 국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역외 탈세가 현안이 되는 만큼 대외 거래 시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당국은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 검사에서는 국내외 금융사의 구분이 없다고말했다.
최 원장은 13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금감원은 민원 감축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의 경우도 민원 건수가 국내에서 안 좋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금융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블랙컨슈머(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금융사 억울함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외은 지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특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외은 지점의 본점 자기자본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를 비교해 구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의 발전을 위해 독립 펀드 판매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불법 외환거래, 외국계 금융에 대한 검사 제도개선 문제, 규제개선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조세피난처 관련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 부동산 취득 등 대외 거래 시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되 정상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이어 "최근 돌발 금융여건에 대응해 국제 감독기관들이 어떤 조치를취하는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CEO들이) 인가 절차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인가 시기, 절차에 대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해서 내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현장검증도 하고 종합검사도 검토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사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쌍용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개별 금융회사에서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율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의견조정을 통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한국대표, 마틴 트리코트 HSBC 한국대표,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 러스 그레고리 맥쿼리 증권 한국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AIA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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