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매각으로 '가닥'…韓경제 위협요소는 美 QE 종료시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14년 말까지 우리금융[053000]의 새 주인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발표할 민영화 방식은 분리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괄매각 방식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1일 기자단과의 산행 후 간담회에서 "매각종료를 위한 법 절차가마무리되는 시점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4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은 정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타났듯 주인이 없다는 점이 방만경영 등 문제점을낳고 있어 민영화를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매각이 '조속한 민영화'를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자회사 분리매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역 금융계와 산업계가 인수를 희망하는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고 '몸집'이 가벼워진 나머지 지주사(우리은행 포함)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 위원장은 인수가 아닌 합병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교환으로 합병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단 1주도 갖지 않고 다 파는 게 목표다. 합병을 하더라도 신속히 정부가 주식을 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잠재적 인수자로 거론되는 KB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뺀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주식교환이 아닌 현금상환 합병(교부금 합병)을 한 뒤 은행부문은 하나·외환은행처럼 일정기간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모든 방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므로 일괄매각 방식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역시 이달 말 발표할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과 제도로 강제하지는 않고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지킬 것을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유를 금융당국과 시장에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 임기 제한이나 공익이사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두기보다는이사회 활동 내역 공시 강화 같은 제도로 금융사가 금융당국과 시장, 언론의 감시를철저하게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기존 체제로도 잘하고있는 것 같다"며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관통합과 기능재편에 대해정해진 것이 없어 결과물이 7∼8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다만 선박금융공사 신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KB금융[105560]의 차기 회장 인선에 대한 시각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재무부 관료 출신인 임영록 KB금융 사장을새 회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신 위원장은 "KB금융은 민간 금융사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인사에 개입할 수없다"면서도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지주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임 사장이 KB금융에 몸담은 기간이 불과 3년인데다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라다니고 있어 그를 '내부 출신'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지적하지만 신 위원장은 "임 사장을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신 위원장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외요인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아닌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향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이미 다이몬 JP모건 체이스 회장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출구전략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큰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미국이 어떤 타이밍에 돈을 거둬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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