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를 임기 내 달성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 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만8천개(5년간239만1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 하에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천개 창출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합의가 수반돼야 해 2017년은 촉박하다"며 "만약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새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해 고용과 성장을 동시 달성해야 한다"며 "구조 전환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고용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30∼40대 여성의 일자리 중도 이탈을방지하며 장년층의 은퇴 시점을 늦추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며 정부의 리더십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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