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세출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재량지출 삭감과 의무지출 축소 두 가지다.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에 드는 돈을 줄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수반사업은 가지를 쳐내겠다는 것이다.
◇복지 > SOC > 농림 > 산업 등 재량지출 조정 공약가계부는 공약 이행에 134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했다. 이를 위해세입 확충으로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재량지출이다. 34조8천억원을 감축한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12조5천억원)을 줄인다. 복지 지출이늘어나는 상황에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죈다는 뜻이다.
이에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9조5천억원 줄어든다. 국가가 부담하는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근로자학자금대부금사업을 정비해 3조원을 감축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는 11조6천억원을 깎는다. 경기대응을 위해 늘렸던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지방공약의 SOC 재원대책은 추가로 마련된다.
산업분야 예산도 4조3천억원 줄인다.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기업체에 주는 '전력부하관리지원금' 예산이 2천100억여원 감소한다. 절전을 국가보조금으로 유도하는 대신 시간제 강제절전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된다.
국외 자원개발도 대폭 손질한다. 2008년 이후 체결된 자원개발 양해각서(MOU) 71건 중 본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한다.
농림 분야에서 5조5천억원을 축소한다. 환경·교육·문화·국방 등 분야에서는1조2천억원을 깎는다. 하수도시설 투자 조정, 공단폐수 처리시설 투자 조정, 연구개발(R&D)와 문화의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이 꼽힌다.
아울러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국정과제에 다시 투자하는 규모가 40조8천억원이다.
◇의무지출 축소, 이차보전 확대로 허리띠 졸라매기 이번에 정부가 줄이기로 한 의무지출은 3조원이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무조건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경직성 예산이다. 복지(영유아보육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이자지출·지방이전금, 기타(전직대통령 및유족대우, PKO파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등)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통망) 전산망을 강화해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아낸 경우를 걸러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명이 감소하면 연간 예산 500억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 활용으로 5조5천억원을 아낀다. 이는 정부융자를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에게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메워주는 방식이다.
수혜자는 이전과 똑같이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고, 정부는 대출금 전체가아니라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 되므로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인다.
2013년 예산에서는 재정융자 6조7천억원이 이차보전으로 전환됐다.
기존 재정융자사업(국민주택기금 3조원+중소기업진흥기금 3천억원+에너지특별회계 2천억원)은 3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신규 사업(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융자 2조5천억원, 주택계량ㆍ농가안정자금융자사업 등 농특회계 3천7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원조 등 중소기업진흥기금2천억원, 에너지특별회계 1천억원) 3조2천억원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천250억원의 이자 차액 비용만 들이고도 6조8천억원 규모의 재정융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앞으로 2014~2017년간 모두 5조7천600억원의 재정융자사업이 이렇게 전환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지원사업(1조1천억원), 에너지특별회계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연도별 규모는 2014년 7천100억원, 2015년 1조4천400억원, 2016년 1조7천600억원, 2017년 1조8천500억원이다. 이에 4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차액은 2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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