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략특구' 설치 사업이 경기 회복의 특효약은 아니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김은지·서영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23일 '아베노믹스 국가전략특구 구상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규제 완화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5~6곳을 도쿄도(都), 오사카부(府), 아이치(愛知)현 등 3대 도시권에 창설키로 한 바 있다.
일본 측은 이 지역에 대규모 세제혜택을 주면서 각종 규제를 걷어낼 계획이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유효 법인세율(35.64%)을20%대로 낮추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에인절 세제'의 적용 범위를 법인, 농업 등으로 확대한다.
공항과 유료도로, 공공교통 등 공공설비의 운영권은 최대 50%까지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KIEP는 "일본총합연구소는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특구제도 자체의 잦은 변화가직접 특구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추진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는 국토균형발전을 기조로 삼아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있는 특구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등 다양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일본총합연구소는 정부가 특구 구상을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인식하며 마치 특구가 경기 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활용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보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에 특권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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