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를 한국산으로 둔갑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이모(48)씨 등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수입업자와 공모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 모노부틸에테르 9천392톤을 사들여 한국산으로 위장하고 중국으로 불법 수출해 160억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들인 제품을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치게 한 뒤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원산지 세탁' 수법이다.
범행을 공모한 중국 수입업자들은 작년 9월 이후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원료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악용, 한국산을 가장한 불법 수출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런 불법 수출행위는 한국의 신용도를 저해하고, 불법 수출된 제품 수만큼 국내 제조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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