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악질 범죄 척결에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세미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 행위 단속을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점검해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 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조준해서 최우선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사회적 정서나 경제 상황에 비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민 경제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 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전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직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율 규제와 결의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가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큰 과제"라면서 "현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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