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재정수지 GDP 대비 -0.3%→-1.8%로 악화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34.3%→36.2%로 상승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예상보다 경기가 더 나빠져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쓸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로 삼았던 '균형재정 기조 유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올해 총수입은 애초 예산안보다 11조8천억원이 줄어든다.
우선 국세수입이 6조원 감소한다.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3.3%, 올해 성장률 4.0%전제로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수입은 전년도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고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올해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국세 수입 감소는 당연하다.
세외수입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철회로 6조원이 부족해졌다.
정부는 올해 기업은행 5조1천억원, 산업은행 2조6천억원 등 7조7천억원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 올해 산은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1조7천억원어치만을 파는 쪽으로 매각 계획을 수정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주식을 팔기 어려운 점,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 수입 6조원, 세외수입 6조원 등 모두 12조원이 감소하지만 한국은행의 잉여금 2천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덕분에 총수입 감소분은 11조8천억원이다.
총지출은 애초 예산안보다 7조원 증가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그만큼지출을 더 늘린 탓이다.
총세출은 7조3천억원 확대했으나 기존 세출 예산안에서 3천억원을 감액, 총지출증가는 7조원이 됐다.
세입 부족분 11조8천억원, 추가 지출확대 7조원은 고스란히 적자로 잡혀 올해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8조7천억원이나 불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는 -1.8%로, 애초 예산안의 -0.3%에 비해 1.5%포인트나 악화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목표로 제시한'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2천억원 흑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계획했다가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로후퇴했는데, 이번에 재차 균형재정에서 멀어지게 된 셈이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도 불어났다. 추경 규모인 17조3천원 중 15조8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기존 예산안의 34.3%(464조6천억원)에서 36.2%(480조4천억원)로 1.9% 포인트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예산편성 시 총지출 증가율을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지출구조개혁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추가 세입확충안을 세우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건전화방안은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으로 경제성장이 정상화하면재정건전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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